2026 추경 편성: 소득하위 70% 대상
고유가 피해지원금 최대 60만원 지급
추경 편성 배경 및 목적
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지원
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급등(두바이유 $130대)에 대응하여 총 26.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. 특히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.1조원을 집중 투입하여 서민 경제 안정을 도모합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 상세 내용
지원 대상
• 소득하위 70% 이하 국민 (약 3,256만 명)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우선 지원
지급 금액 (1인당)
• 일반(소득 70% 이하): 수도권 10만원 / 비수도권 15만원 / 인구감소지역 최대 25만원
• 취약계층(기초수급자 등): 수도권 55만원 / 인구감소지역 최대 60만원
지급 방식 및 사용처
• 지급: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 확정 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
• 사용처: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
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 (10.1조원)
1.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
휘발유, 경유(선박·차량), 등유 대상 기름값 안정 및 전국민 유류비 절감 지원
2. 대중교통 환급 확대
K-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%p 상향하여 교통비 경감 유도
3. 에너지 복지 강화
저소득 등유·LPG 가구 바우처 5만원 추가 지원 및 농어민 면세유·사료 보조
분야별 주요 지원 요약
취약계층부터 소상공인, 청년까지 폭넓은 지원책이 포함되었습니다.
취약계층 및 소상공인
• 그냥드림센터 확대(300개소),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공급
청년 창업 및 일자리
• '모두의 창업' 프로젝트(최대 1억 지원), K-뉴딜 아카데미 신설
물가 및 문화
•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(+800억), 영화·공연·숙박 할인권 687만 명 지원
